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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블로그 세상의 근원 http://blog.naver.com/kyungsinpark

사회부/국내

by CHO KYUNG WON 2011. 7. 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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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1971년 1월 5일생)은 고려대학교 부교수이며 미국변호사로 2011년 5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며 2009년 3월부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유명세를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yungsinpark)에 검열자일기 #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2011년 7월 27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경신 블로그를 심의에 올렸고 심의위원회 글을 심의위원회기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18차 전체회의에서 여기의 블로그사진들이 음란물이라며 차단이 되었는데 음란물로 심의가 된 사진은 총 5장으로 남성의 성기의 사진이었으며 발기된 사진과 발기되지 않은 사진들 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경신 블로그가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적라나하게 보이는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으며 이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려 있는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과 같은 수위의 것이라며 주장합니다.

검열자일기 #7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출처] 검열자일기 #7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작성자 Unbeaten Path

"관객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 감수하겠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년 음화 전시 혐의로 자신의 그림 30여점이 압수되어 소각되는 고통을 당한 화가 최경태의 말이다.
 
검열자 일기 #4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사진을 내리기 전에 방문했던 몇몇 사람들은 '음란물이 맞는 거 같다'며 나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나는 그분들의 견해를 100% 존중한다. 아니 최경태 화가의 말처럼 그분들은 문제의 사진을 게시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사진을 재게시한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그리고 국민의 말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각자의 주관대로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자신의 성적 감수성을 해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술도 죽고 문화도 죽고 아니 문명이 죽을 것이다.
 
내 판단으로는 내가 올린 문제의 사진들은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오히려 내가 아는 법원의 기준으로 보자면 법적으로는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2002년 최경태 화가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기노출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 표정, 및 배경을 문제삼았다고 한다(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내가 올린 문제의 사진들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려 있는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과 같은 수위의 것이었다(아래 사진). 당시 통신소위회의에서 심의하여 차단 결정한 수백건과 달리 성기 외에는 아무런 성적 서사나 성적 기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오럴섹스를 포함한 노골적인 성행위를 세밀하게 7분간의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2002년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도 실질적인 상영불가판정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거쳐 상영되었고 지금도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의 하나이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들을 지인들과 같이 보기위해 게시했던 것이다. 
 
이런 사진들은 귀하다. 즉 국가기관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매체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음란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의 검열기준을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성적 노출은 고고한 예술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정치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쿠르베의 그림을 보라. 최근 여성의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어느 외국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슬럿워크(Slut Walk. 우리나라에서는 '잡년행진'이라고 명명했는데 '창녀행진'이 정확하다)는 여성들이 브래지어만 입고 행진을 한다. 위에서 말한 영화 <죽어도 좋아>는 소외되고 고립된 논인들의 생활을 재조명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2002년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었다. 2005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김인규 미술교사의 성기노출작품들 일부는 자본주의의 성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판정하였지만 호된 비난을 받았다).
 
장정일, 최경태, 김인규, 박진표 등. 이들의 소송을 먼발치에 보면서 '자기 자식과도 같은 예술품들에 국가가 칼날을 들이댈 때 얼마나 아플까' 속으로 '지못미'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예술가는 아니고 법학자지만 예술가들이 미적인 목적으로 작품들을 만든 것처럼 나는 법적 음란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위해 검열자일기 #4를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의연했던 것처럼 나도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국가검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검열자일기 #7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작성자 Unbeaten Path

출저)박경신 블로그

박경신은 블로그의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올려 놓고 음란물인지 음란물이 아니지를 논하며 이정도의 사진은 쿠베르 '세상의 근원'과 같은 수위라고 하며 음란물의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경신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의 음란물 심의기준이 모호해 위와 같은 사진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위의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인지 아닌지 국가의 관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개인 각자의 개념이나 가치관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위의 사진은 박경신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하여 필터처리를 조금한 것이라 원본 이미지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저 사진이 음란물 기준에 속 할까? 아니면 속하지 않을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경신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음란물 기준을 내린다면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그 사진은 음란물입니다.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란 것은 박경신 위원과 생각이 같지만 박경신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박경신 위원이 아무리 예술적 표현의 예를들어도 위의 사진만은저에게는 음란물 사진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위의 사진이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고 음란물 사진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박경신 위원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음란물로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나에게는 예술적으로 보이기 보다는 음란물로 보일이는 것일까?

나에게 위의 사진이 음란물로 보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경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가치관이 나에게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태어나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을 보고 듣고 배웠다면 아마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것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보고 듣고 배웠으니 당연히 위 사진은 음란물로 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베르의 그림들과 박경진 위원이 올린 사진과 포토샾의 기본 필터로 변화를 준 이미지들을 모두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
출저) 네이버 이미지 위 쿠베르의 작품, 아래 박경진 블로그에 첨부된 사진 필터효과

만약 박경신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먼저 보지 않고 쿠베르의 작품을 보고 아래의 사진을 본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25일 외국 여성 3명중 한명이 청계천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긴 일이 논란이 되어 모호한 조례 또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음란물 기준은 그때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음란물로 추락 할 수도 다는 것입니다.

박경신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음란물 검열기준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나 자신도 음란물이 되기도 하고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이 되기도 할 것이 말입니다.
written by reporter-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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