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구 금메달 11명의 병역면제 혜택, 병역면제 재조명이 필요하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조범현(KIA타이거즈 감독 만50세) 감독이 이끄튼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대만을 9대 3으로 꺽고 19일(한국시간)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출저) 스포츠칸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 못지 않게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병역면제를 받는 선수들이고 과거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는 22명, 2000년 시드니 올림픽 5명,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4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14명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고 이번 광저우시안 게임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1명의 선수로는 SK 소속 송은범(1984년생 만26세), 최정(1987년생 만23세), 김강민(1982년생 만28세)이며 삼성 소속 안지만(1983년생 만27세), 조동찬(1983년생 만27세)이고 두산 소속 임태훈(1988년생 만22세), 고창성(1984년생 만26세) 그리고 넥센 소속 강정호(1987년생 만23세), KIA 소속 양현종(1988년생 만22세)이 병역혜택을 받으며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 중앙대학교의 김명성(1988년생 만22세)이 병역혜택을 받으며 가장 병역혜택을 고대하고 반긴 선수라고 한다면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소속 추신수(1982년생 만28세) 모두 11명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축구와 야구의 병역면제 혜택으로 축구는 월드컵에서 16강을 해야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엔트리에 포함되었으면 병역면제를 받게되었지만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병역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 박주영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는 2006년 WBC에서 4강을 하게되면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는 병역면제를 받게되었지만 2009년 WBC에서는 4강이상의 준우승을 했지만 병역면제란 혜택을 정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예전과 달리 병역면제 해택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와 야구는 월드컵이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와는 달리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상을 따야지만 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는 엔트리에 속했다고 병역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초라도 출전한 선수여야만 병멱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야구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 국가 위상을 높인 것도 있지만 큰 관심사는 역시나 병역면제 혜택이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정식종목에서 제외되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토록 병역면제 혜택을 내심 받고 싶었던 추신수는 만약 이번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4년후를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4년후도 최고의 타자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없었기에 내심 많이 기대했고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역면제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좌측의 추신수는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법에 의해 병역면제를 받게되고 우측의 MC몽은 병역면제를 위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위 두사람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현 MC몽은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비리를 저리렀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치아미달 점수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은 끝도없이 되고 있는 것은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중에는 군대를 갈 수 있음에도 특권층이나 비리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정작 군대 갈 수 없음에도 군입대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병역면제에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병역면제를 받게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 붉어진 병역면제의 의견들을 보면 찬성과 반대의 양쪽의 목소리가 서로의 관점에 따라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야구, 축구등의 메달을 획득시 병역면제를 받는 것 자체를 모두 없애라"라며 병역면제 자체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기도 하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이 겨루는 경기에서 1년 연봉 몇 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와서 메달따고 병역면제 받는다. 이번 광저우에서 일본은 사회인 야구단으로 아마추어 선수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로 구성된 한국팀의 금메달은 가치가 없다"등의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의 프로선수가 참가한 종목은 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면제 혜택은 불합리하다며 프로선수들이 국익을 위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면 병역면제와 상관없이 뛰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고 "병역면제 받았다.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소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군대가는 것이 당연함을 고취시키도록 애국심을 만들어라. 군대가기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병역면제에 관련하여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지적을 의견도 있었으며 "병역면제를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차씨(China)와 유씨(United States of America)씨 싸움에 우리 가족이 등돌리고 싸워야 하는가? 우리 고씨(Korea)와 자씨(Japan)의 대립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서 군대가라면 난 특수부대간다."라면서 민족성이 애국심으로 전환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위의 참고한 글은 병역면제에 관련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몇가지 추려본 것이고 이번에는 병역면제에 관련한 찬성글을 보면 "금메달 땄다. 국위선양 한 것이다. 올림픽, 아시안게임뿐 아니라 월드컵과 WBC, 세계선수권대회에 성과를 올리면 병역면제를 해주어야한다. 그들의 고생을 인정해주어야한다."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만 제한하지 말고 세계선수권대회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왜?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남자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가? 7개월의 만삭의 몸으로 사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김윤미 선수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개월 수 만큼 서산시청은 출산휴가를 주어야한다"라는 병역면제의 문제를 여성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병역면제에 관련하여 찬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것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 국방부, 병무청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되는 사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역법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역면제에 관련한 병역법을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대학은 안가도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고 하면서 군대는 가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대학는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 군대에 가려는 아들을 보며 보내기 싫은 마음에 못내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으며 어렵게 사귄 여자친구는 군대만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어 탈영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떠들었던 친구는 제대하고 나와보니 군면제을 한 친구는 벌써 성공해 있고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명분을 잃어버리는 이 나라 젊은이들이 과연 나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writen by reporter-cho

한국 야구(프로 스포츠)의 병역 문제 참고 링크 

WBC와 병역, 면제와 입대 사이의 간극 (2009년 3월 20일)